감호조치
stocking
0
36
0
2022.01.12 05:05
한자 | 監護措置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소년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의 신병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소년부판사의 결정으로써 집행한다.
그 종류로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병원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이 있다. 감호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