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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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 한자 | 不定期刑 |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한다.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