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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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看做利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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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등과 같은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 외의 금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간주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비·공정증서 작성비 등의 계약체결의 비용 및 독촉비용·강제집행비용 등의 채무변제에 관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