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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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行政訴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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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기관이 행정부인가 사법부인가에 따라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