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stocking
0
39
0
2022.01.12 05:05
한자 | 不法財産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법령상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및 불법정치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은 공무원범죄에 의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ㆍ「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ㆍ「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