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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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12:57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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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