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
stocking
0
33
0
2022.01.12 05:05
한자 | 自己落胎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자기낙태란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기구를 사용하거나 묻지 않는다. 형법은 자기낙태죄로서 처벌하는데, 임부 자신의 낙태행위이므로 임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종의 자손(自損)행위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다른 낙태죄에 비하여 감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