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stocking
0
34
0
2022.01.12 05:05
한자 | 權限爭議審判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소송의 일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