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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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口頭辯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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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변론은 재판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이라 한다. 우리 현행법으로는 구두변론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