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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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位置追跡 電子裝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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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동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와 같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