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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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時勢操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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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어떤 시장에서 정확한 거래가격정보 등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위장거래나 실제거래, 허위표시, 안정행위(그룹주가조정 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도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 말한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는 반면, 소위 ‘작전’이라 불리우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즉, 일부 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한다.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가(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와 큰손, 대주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공모해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