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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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所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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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특정한 물건(동산,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일괄하여 단일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밀한다.
법령상 소유는 소유권, 소유자와 같이 복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능을 말하며,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