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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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共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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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으로 실행할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수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의의 공범은 고유한 의미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과 공동정범으로 구분된다.
우리 형법은 공범의 형식으로써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