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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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共同正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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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위지배를 하는 단독정범과 구별된다. 또 2인 이상이 직접적으로 범행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행을 지배하는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공동정범의 각 공동행위자에게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결여된 동시범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