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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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治療監護令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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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을 말한다.
치료감호영장은 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하는 구속영장의 하나이지만 그 대상자가 치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의 구속영장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