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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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强制醜行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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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남자는 물론 여자도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범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와 같이 동성 사이에도 범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