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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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憲法訴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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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청구를 말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