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stocking
0
33
0
2022.01.12 05:05
한자 | 自首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수사단서의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의 취조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공술하는 것은 자백이라 하여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