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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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行政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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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벌칙을 말한다. 행정벌의 의미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법령에서는 벌칙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