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소
stocking
0
1
0
2022.01.12 05:05
한자 | 假住所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실제주소에 대신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가주소를 정하면 해당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따라서, 주소에 관한 법률적 효과는 가주소에 관하여 발생한다. 가주소와 주소의 관계는 선정행위(選定行爲)의 해석에 의한다. 어디를 가주소로 정하는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실제생활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의(任意)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