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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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虛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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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진실 내지 진정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령상 허위는 통상 의식적으로 부진실 내지 부진정하게 할 경우, 즉 진실이 아닌 것에 관하여 주관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대하여, 부실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