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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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 한자 | 憲政秩序 破壞犯罪 |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