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stocking
0
1
0
2022.01.12 05:05
한자 | 協約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당사자간에 권리의무에 관한 추상적, 일반적인 조항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과 구별된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의 일종으로서 법률적으로 조약과 동일한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