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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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刑事補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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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