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류사건
stocking
0
1
0
2022.01.12 05:05
한자 | 가類事件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주로 호적부에 기재된 신분관계와 사실상의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사건(주로 무효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가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며 가정법원이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