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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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刑事被告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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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자로 대우하여야 한다(무죄의 추정). 공소제기전의 피의자와 구별되며, 형이 확정된 이후의 수형인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