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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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加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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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생산 또는 제조와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동산을 재료로 이에 공작을 가하여 일정한 가치를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또는 제조가 그 원료 내지 재료가 되는 물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가공은 어떤 물건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로 보아,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서 가공의 결과 완성된 물건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완성한 물건은 가공자의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