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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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正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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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과 대립된다.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정범이든 그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