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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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混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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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각의 동산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