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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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化學武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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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러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와 이러헌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을 말한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는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으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