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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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間接正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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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간접정범이라 함은 처벌되지 않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타인을 도구로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을 도구로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 즉 책임무능력자 또는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신이상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약물 대신에 독극물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간접정범은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직접정범과 함께 정범의 하나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