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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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安全基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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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설비와 그 취급에 관한 재해방지상의 필요한 규칙을 말한다. 이용자의 만족도, 사회의 요청,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 설비의 설계, 건설, 보전 등의 분야에 걸쳐 일관된 목표를 제시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은 그 예이며, 국제적으로는 ILO의 Model code of safety regulations for industrial estabishments 등이 있다.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근로자의 취업에 관계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등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의 안전설비의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할 행위에 대한 기준, 감독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상의 이룩해야 되는 기준 등이 있다. 또 자주적 기준으로 기업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 작업표준, 점검정비기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