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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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相當規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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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신법에 종전의 법률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신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종전의 법률규정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