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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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租稅債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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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징수하는 재원으로, 조세채권은 조세징수권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한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적 기초이며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 징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조세채권은 공포되어 있는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