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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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不作爲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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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이 실현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결과발생의 방지의무가 있거나 위험한 결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작위가 필요하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며,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ㆍ퇴거불응죄처럼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범죄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부작위에 의해서도 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부작위에 의한 작위의 구성요건 실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