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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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12:57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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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식기소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