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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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性暴力犯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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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개인의 성적 자유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일반적인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도 등의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그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그 범죄 피해자의 전인격적인 파멸까지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벌을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