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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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普遍的 視聽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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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이벤트의 경우 모든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국방송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독점 방송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국민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를 고시하고 중계권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