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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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身上公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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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죄를 범한 자 등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성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위헌시비가 있었으나,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다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