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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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落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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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여기에는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