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stocking
0
29
0
2022.01.12 05:05
한자 | 共謀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