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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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法人登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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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말한다. 법인 중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라 한다.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하여,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한 데, 그 공시에 관한 제도가 법인등기다. 법인등기의 종류에는 설립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및 사무소이전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그 밖의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등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