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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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5:21
【판시사항】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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