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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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 사건명 | 퇴거청구 | ||||||
|---|---|---|---|---|---|---|---|
| 사건번호 | 2022다242342 | 선고일자 | 2022. 11. 17.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 |||
|---|---|---|---|---|---|
| 제43조, 제75조 | 제33조 | 제22조 |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