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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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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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두59182 | 선고일자 | 2022. 12. 29.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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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2조 | 제11조, 제88조 | ||||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