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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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 사건명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2020두49041 | 선고일자 | 2022. 12. 29. | ||||
| 대한민국헌법 | 부담금관리 기본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행정소송법 | ||
|---|---|---|---|---|---|
| 제12조, 제13조 | 제4조 | 제5조 | 제27조 | ||
[1] 부담금에 관한 법령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