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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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 ||||||
|---|---|---|---|---|---|---|---|
| 사건번호 | 2018도2720 | 선고일자 | 2022. 12. 29. | ||||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
| 제36조, 제44조, 제109조 | 제24조 | ||||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