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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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 사건명 |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2020두47397 | 선고일자 | 2022. 10. 27. | ||||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
|---|---|---|---|---|---|
| 제1조, 제2조, 제93조, 제98조 | 제1조, 제2조, 제138조 | ||||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