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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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 사건명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
|---|---|---|---|---|---|---|---|
| 사건번호 | 2022모1004 | 선고일자 | 2022. 10. 27. | ||||
| 형사소송법 | |||||
|---|---|---|---|---|---|
| 제335조, 제344조, 제355조 |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