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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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 사건명 |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 ||||||
|---|---|---|---|---|---|---|---|
| 사건번호 | 2020다277184 | 선고일자 | 2021. 9. 9. |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